오늘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 회의는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지정학 게임에서 새로운 “이 정 우라”을 세운 회담이 될 전망이다.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을 공유하는 3국이 공통의 가치를 기준으로 굳건한 공조 체제를 만들어, 권위주의*독재 체제의 위협에 맞서안보*산업*기술의 방파제를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이번 회의는 중국의 일인 독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등으로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동북 아시아에서 북-중-러 3국의 연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열린다.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국 전쟁 휴전 협정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피로 맺어진 전우애”를 강조하는 친서를 보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방 장관을 평양에 보내는 연대를 과시했다.아침-러가 결속하는 상황에서 만나는 한미일 정상은 무엇보다 김정은(김·정은)국무 위원장의 오판을 막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00년대 초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던 한미일 3국회 대책 대북 정책 조정 그룹(TCOG)를 부활시키고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정책을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각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전략 물자와 미래 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3국 협력은 더없이 중요하다.석영 기쁜 대통령은 인공 지능(양자*우주 개발 등 핵심 첨단 기술의 3국간 공동 연구(협력을 제안했다.3국 협력이 기술 동맹, 에너지 동맹, 심지어 우주 동맹에 확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협력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북한의 준동을 막기 차원을 넘어 한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타파하고 국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 없다.3국 정상 회의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장애인 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적대시하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어 온 한미일 공조가 위기에 처했지만 이를 반전시킨 것이다.그러나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보다 일본은 여전히 소극적이다.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 3국이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모두 사라진다는 점에서, 키시다 일본 총리의 보다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미국에서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도널드·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일본도 키시다 총리의 지지율 하락에 조만간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3국의 리더십에 어떤 변화가 와도, 고양된 한미일 공조 체제가 바뀌지 않도록 제도화·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캠프·데이비드 정상 회의를 계기로 누구에게도 해로울 수 없는 3국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그보다 큰 성과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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