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해결책은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중에서도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사고를 촉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라는 건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촉발할 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진행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큰 사고는 물론 발생률도 올라가게 돼 엄중한 죄책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생각으로 진행하다 보면 큰 난제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까지도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알코올 수치는 0.05% 이상으로, 이는 한두 잔 정도 마신 정도로 나오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다만 법률이 개정되어 지금은 0.03%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술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잔이라도 마신 양태라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된 죄의 수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이 되게 된 상황에서는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0.08% 이상에서 0.2% 미만의 알코올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복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 수치가 0.2% 이상으로 나온 처지라면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노역복무형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강한 죄의 보상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처지라면 가중된 죗값이 내려지게 돼 음주운전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가 나는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위에는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타격 정도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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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인간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에서 15년 이사 복역형이나 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강제노역 복무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적 징벌 외에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 만약 내 자신이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으로 알코올 수치가 낮은 경위라면 100일의 면허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0.08% 이상에서 알코올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이는 면허 취소와 함께 1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도출한 경우라면 면허취소와 2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게 되고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인사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와 함께 5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재범을 진행하게 된 권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권씨는 본래 애주가라는 칭호를 타인에게 들을 정도로 술을 애증했는데 과거 술자리에서 갖고 있어 귀가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안이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강행해 높은 수치로 초범임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능동적인 대처로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권 씨에게 벌금형으로 기소했고, 1심 재판에서도 이를 인용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재심 판정에서는 앞서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복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보자면, 술을 마시고 공사장에서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당시 김씨는 개인은 그렇지 않다며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 결국은 측정을 해서 0.1%가 넘는 알코올 수치가 나오게 됐지만, 김씨의 상황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까지 해 높은 형량이 부과될 위기였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참작받을 수 있는 요건과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했습니다. 김씨는 안이하게 진행된 행동이 큰 물의를 빚을 수 있었다는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입장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고 함께 합의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생시킨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반성을 표하고 재범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합의를 진행해 경미한 수준의 사고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음주 측정에 대해 거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이나 5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특히 아무리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벌을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최대한 경찰관의 사찰이나 음주 측정을 했을 당시에 최대한 도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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