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나 경기침체로 혼인이나 출산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최근 비혼이나 딩크족 등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갖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단란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려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고민도 많습니다. 결혼 적령기 남녀가 만나 결혼하기는 쉽지 않지만 특히 요즘처럼 외출을 자제해야 할 때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결혼할 때 오랜 연애를 통해서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매인이나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트 앱으로 사귀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창원손해배상변호사법률사무소 이안에서 결혼정보업체에서 재산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하급심판 예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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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출처 서울중앙지법 2020 가당249519, 2021년 4월 19일 법률신문 결혼상대 재산검증은 결혼정보업체 책임 각 참조) 10억대의 자산가, 연봉 2억원이라던 남편의 결혼후 이혼전력, 사기전과, 빚독촉을 받은 상태
창원손해배상변호사가 소개하는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여성은 2018년 ‘신원을 철저히 검증하고 결혼 상대를 소개한다’는 광고를 보고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여자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기 전에 재산을 노리고 소개받으러 나오는 경우를 걱정했어요. 이에 대해 회사 직원은 등기를 빼고 상대방의 재산을 검증하겠다며 여성을 안심시키고 재산 20~30억원 정도의 적합한 남성을 소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후 여성은 회사로부터 억원대 연봉을 받는다는 건설사 대표를 소개받고 혼인했습니다.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하지만 혼인 후 남편에 대한 결혼정보회사의 재산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이혼한 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이 결혼정보회사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고 연봉이 2억원에 달한다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창원 손배해상 변호사와 함께 이 여성이 결혼정보회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혼인 취소 내용,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취소소송 및 결혼정보회사에 손해배상청구창원 손배해상 변호사가 소개한 위 사안에서 여성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혼인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광고와 달리 남편에 관해 아무런 검증 없이 소개해 사기결혼의 고통을 겪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남편의 전과에 관해 확인할 방법이 없고 재산에 관해서는 여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혼인취소 확정 결혼정보회사 손해배상 3000만 인정재판 결과 법원은 결혼정보업체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통해 여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위 판결 결과 “여성의 결혼경위, 결혼정보업체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지급하는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정보업체가 결혼중개 과정에서 스스로 등기를 통해 검증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재산이 20~30억 수준인 사람을 소개했다고 단언하면서도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결혼중개 과정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 판결은 몇 십억원의 자산가를 소개하더라도 빚쟁이를 여성회원에게 소개시켜 결혼까지 시킨 결혼정보회사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등기내역을 통해 재산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위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결혼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서로의 노력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자신의 재산, 학력 등으로 속여 결혼한 경우 서로의 신뢰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위 사건은 여성은 결혼정보회사의 광고에 속아 실제와 타인과의 결혼을 하한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여성은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고 혼인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 이안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펌의 이 중 판결문과 함께 500여 건의 성공 사례를 블로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창원손해배상변호사법률사무소 이안에서 직접 해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성공사례 일부를 소개합니다.- 로펌 이안의 손해배상 소송 성공사례 1. 배우자간 불륜, 외도손해배상 조정으로 해결2. 토지 무단사용 손해배상 성공사례3.상표권디자인권 손해배상조정 성공사례성공사례 판결문에 이름이 확인되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실력으로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055-716-0121 로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세요.성공사례 판결문에 이름이 확인되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실력으로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055-716-0121 로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세요.